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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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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5
홍익
5
바른
5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4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40428, 240435 판결
  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다29076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하,128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63496, 26350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2년
13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9다2722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4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7다2046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2하,17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6. 부산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가단5153 판결
  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, 가등기,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12.02 선고 2020나35999 판결
  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등
   민법

29. 대전지방법원 2020.06.17 선고 2019나107409 판결
  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6.17 선고 2019가단17383 판결
  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등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41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다299099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5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다296878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19상,984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5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360, 3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6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다228342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2017하,1906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59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4.25 선고 2016구합8024 판결
  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2. 대구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5구합24095 판결
  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,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64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3다206313 판결
  [부동산압류등기말소][공2017상,6]
   부동산압류등기말소
   민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3 선고 2016구합55872 판결
  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부동산실명법

67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24596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2016하,1798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

7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
  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2015년
78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1234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79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688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5하,16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5. 제주지법 2015. 3. 26. 선고 2014가합54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15상,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7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21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5상,5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4년
90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5 선고 2013나2018088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95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74080,74097 판결
  [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7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0다94731,94748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915]
  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3년
100. 해남지원 2013.11.26 선고 2013가단20011 판결
  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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